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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여전히 팍팍한 민생
정부 2차 추가경정 예산 통해 상생지원금 지급 검토
지난 해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여러차례에 걸쳐서 정부와 지방지자체 단위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이 검토되고 실시되어 왔습니다.
백신이 보급되면서 조금씩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ㅂ,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 팀이 지난 1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팀에서는 국민지원금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지원금인 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시기, 금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지급 시기
지급기준은 4인가구 월소득 878만원(세전)이 유력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으로는 4인가구 기준 월 878만원 선이 비중있게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시가 15억원 이상 또는 시세 21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중이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의 고액 자산 보유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방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수준과 유사하다고 보고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며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얼마일까요? 다음에서 확인 해 보겠습니다.
가구 인원별 중위소득 180% 기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가구 월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5인가구 1036만원, 6인가구 1193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기준을 좀 더 신축성 있게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에 비해 자산이 적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해 커트라인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및 지급 시기
자세한 신청 시기 및 지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6월분 건강보험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하였으니, 아직 한두달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장기간 피로가 쌓인 만큼 소득 부분에서나 생활면에서 피로감과 소득 저하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하루 빨리 저소득층과 서민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 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정보 잊지말고 챙기셔서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정보가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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